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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소추특권이란? 대통령, 국회의원, 외교관의 특권 비교 정리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헌법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.궁금한 점들을 찾아보고 기록해 봅니다.오늘은 불소추특권과 정치인들의 특권에 대해서.저처럼 궁금하셨다면 참고해 보세요.   ◆ 불소추특권이란?국가 또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사람에게,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형사 책임을 묻거나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는 특권이에요.즉, 어떤 일을 잘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 ◆ 누가 이런 특권을 가지나요?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,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라고 되어 있어요.👉 즉,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웬만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요.(단, 내란이나 외.. 2025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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